직장 내 성희롱 피해 신고자 보호조치 상세 절차
직장 내 성희롱은 근로자의 신체적, 정신적 건강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중대한 인권 침해 행위입니다.
그렇기에 성희롱 피해를 신고한 근로자에 대해 국가와 사업주는 특별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.
이번 포스팅에서는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과 실무 절차를 토대로, 신고자 보호조치가 어떤 절차를 통해 진행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.
📌 목차
성희롱의 정의와 신고자 보호 필요성
성희롱은 업무, 고용, 기타 사회적 관계에서 불쾌한 성적 언동이나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가 위협을 느끼는 경우를 말합니다.
직장 내 성희롱은 당사자뿐 아니라 조직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므로, 이에 대한 조치는 단순히 가해자 징계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.
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'신고자'에 대한 2차 피해 방지와 보호입니다.
신고자 보호의 법적 근거
『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』 제14조는 사업주가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지체 없이 사실 확인 및 피해자 보호 조치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또한, 제14조의2에서는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,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.
사업주의 신고자 보호 의무
사업주는 성희롱 사건 접수 시 아래와 같은 절차로 신고자를 보호해야 합니다.
- 신고 접수와 동시에 해당 사건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도록 보안 유지
- 신고자에게 부당한 인사이동, 해고,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
- 필요 시 상담 및 심리 치료 제공
- 가해자와 신고자가 동일한 공간에서 근무하지 않도록 분리 조치
신고자 보호 절차
직장 내 성희롱 신고자가 보호받는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.
- 신고 접수: 피해자 또는 제3자가 사업장 내 고충처리부서 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
- 사실 조사: 익명성을 보장하며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
- 조사 중 보호조치: 조사 기간 동안 인사이동, 연차 부여, 분리근무 등 필요 조치
- 조사 완료 후 조치: 징계, 사과, 후속 상담 등 피해자 회복 중심 조치
- 2차 피해 예방: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감시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
이 과정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자체 고충처리절차 또는 외부 전문기관의 지원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
관련 자료 확인하기
보다 정확한 가이드라인과 매뉴얼은 고용노동부의 공식 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
마무리하며
직장 내 성희롱은 더 이상 감춰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.
피해자는 목소리를 낼 권리가 있으며, 신고자는 철저히 보호받아야 합니다.
이 글이 피해자와 보호자, 그리고 사업주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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